<지적대화를위한넓고얕은지식>_summary2. 경제

 

지/대/넓/얕

(2) 경제

1. 네 개의 경제체제

- 초기 자본주의

- 후기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공산주의 (사회주의)

 

2.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 시장 (경제 주체 : 개인, 기업) 과 정부

- 정부의 개입 방법 : 세금, 규제

- 시장 자유 > 정부 개입 = 세금 축소, 복지 축소

장점 : 경쟁, 능률 확대로 경기 활성화

단점 :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 불안감 고조

- 시장 자유 < 정부 개입 = 세금 확대, 복지 확대

장점 :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사회 불안감 감소

단점 : 경쟁 축소와 능률 저하로 경기 활성화 저조

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경제체제는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 됨 (차이 :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

* 부 :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게 못하게 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한다. (국유화)

↔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민영화)

 

4.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차이

- 초기자본주의 : 시장

- 후기자본주의 : 시장 < 정부

- 신자유주의 : 시장 > 정부

 

5. 초기자본주의

- 가장 초기에 나타난 경제 이론

- 자본주의가 태동한 산업혁며이, 즉 근대에 시작됨

- 애덤스미스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믿음 (보이지 않는 손)

- 문제점 :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위축, 공금과잉 문제 → 경제대공황

 

6. 후기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 케인스 :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

-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 시행, 노동자의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경기가 침체하고 불황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 : 호황 →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 불황 → 물가상승

- 문제점 :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 시장 형성 → 불황, 경기침체

 

7. 신자유주의

- 시카고학파 : 후기자본주의ㅡ이 과도한 정부개입 비판

- 세금과 정부 규제 축소

- 문제점 : 거대 자본력이 시장 독점, 빈부 격차,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8. 공산주의

- 마르크스 :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지배관계도 사라진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 : 세상에는 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모순되는 반대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모순되므로

공존하지 못하고 투쟁한다. 투쟁의 과정을 거쳐 합쳐진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되고,

필연적으로 다시 반대되는 것이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정, 반, 합의 관계가 반복한다.

 

- 실패 원인

1)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하면 평등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

2) 국유화의 문제 :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해도 실제로 유지하고 분배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사람이다.

즉, 소수가 권력에 근접하게 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인물이 탄생한다.

3) 정부 주도 계획 경제의 실패 : 소수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4) 자본주의의 방해 :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

 

9.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1) 혁명의 주체에 따른 구분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

공산주의 : 노동자 중심

사회주의 : 엘리트계급, 부르주아

2)수단과 목적에 따른 구분

공산주의 :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하는 사회

사회주의 :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

3) 내포의 관계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그중에서도 노동자에 의한 계획경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 포함된다는 개념

 

10. 역사와의 연계

1) 산업화 : 초기자본주의 (공급>수요)

2) 제국주의시대 : 제1차 세계대전 (공급>수요로 가격 인하 경쟁, 대공황)

3) 경제대공황과 해결

미국 : 수정자본주의 / 소련 : 공산주의 / 독일 : 군국화 → 제2차 세계대전

4)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 재편 (냉전시대) → 90년대 소련 붕괴되면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