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대화를위한넓고얕은지식>_summary3. 정치

지/대/넓/얕

 

(3)정치

 

1.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정치적 진보와 정치적 보수

 

2.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세계에 대한 이해 : 안정적이다 or 불안정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 최선이다 or 최악이다

보수(우파) : 현재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 신자유주의 옹호. (자본가, 기업이 옹호)

진보(좌파) :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비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 (노동자, 농민, 서민이 옹호)

 

3.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1)경제체제

-보수 : 초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한국,미국,일본), 수정자본주의(영국,프랑스,독일)

-진보 : 사회민주주의(스웨덴,덴마크), 사회주의, 공산주의

2)정당

-보수 : 새누리당, 민주당 (모든 정책은 세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짐. 복지 축소.)

-진보 : 정의당, 진보당 (모든 정책은 세금 인사, 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짐)

*세계의 정당

- 공화당, 민주당 : 보수 / 자본주의 체제 지향

- 사회당, 공산당 : 진보 / 사회주의 체제 지향

3)언론과 방송

- 보수 : 국방일보, 조/중/동, SBS

- 진보 : 노동신문, 경향/한겨례, 인터넷언론, MBC

-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수익 구조

- 언론사와 방송사는 오직 '광고 수익'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즉, 사업 유지를 위한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재벌그룹은 언론사에게 맡기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보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이를 앞장서서 비판함.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의 의무 상실.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됨.

- SBS가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현재 세계를 안정되었다고 전제 하기 때문

4)경제집단

- 보수 :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 진보 : 한국노총, 민주노총

5)사회집단

- 보수 : 군, 종교, 한국교총

- 진보 : 전교조, 학생운동

 

4. FTA, 무상급식, 민영화

1)FTA (자유무역협정)문제

-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

-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

2)무상급식 문제

- 복지에 대한 문제

- 보수는 반대, 진보는 찬성

3) 민영화 문제

- 민영화란, 정부가 관리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개인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

(의료, 철도, 전기, 공항 등)

-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

-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

 

5. 민주주의

- 민주주의란 ?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

- 반대 개념 :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음

*대의제란 :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

- 민주주의의 장점 ; 내가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선택. (투표)

- 민주주의의 문제점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 발생, 소수의 반대 견해는 무시되므로 '다수의 독재' 발생

*중우정치 :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치적 실패

 

6. 독재, 엘리트주의

- 엘리트주의 :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

1)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인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 됨 (지배-피지배 관계 형성)

2)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

- 소크라테스가 옹호함

- 한계점 :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듦

 

7.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1)자본주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 시장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주의 체제

2)사회주의-독재,엘리트주의 (공산주의)

- 과도기적 다네로,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

*북한 : 공산주의라고 불릴 수 없음. 90년대 중후반에 '선군정치'라고 해서 사회의 핵심적 계층을 군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로 변모. 군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전 영역 총괄. 노동자가 중심이 아닌 군인이 중심이 된 사회.

3)자본주의-독재,엘리트주의 (계획경제 사회)

- 한국의 60-80년대 군부독재 시기

- 군부정권의 시장 개입 :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한적 개입

4)공산주의-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 시민들이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성장과 분배,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 세금 축소와 복지 확대 중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

-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고 합리적 시민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선택되는 사회

-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현재 성숙한 사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 문제점 : 과도한 세금으로 경제 성장이 더디고,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북유럽의 평균적인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근현대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였고, 식민지화 하여

현재 사민주의 국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어 북유럽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복지정책이 가능했다고 본다.

 

8.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거부함

- 한국 사회가 재벌과 기업에 유리한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하는 이유 : 역사적 경험, 교육의 문제, 대중의 비합리적 선택